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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따른 질의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1) 폐 사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원 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진행 중 타 현장의 경우 폐 사보다 높게 하도급 받은 것을 알고 추가증액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하도급 율이 88% 미만일 경우 폐 사에서 88%로 재차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원 사업자가 폐 사의 수차 증액요구에 임의 타 절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폐 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3) 95년 12월 계약 후 96년 3월 원가상승을 이유로 증액하였는데 추가로 연동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공사대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장할 사항임. 단,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본 건 질의내용이 동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하도급 율이 88%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동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2) 본 질의내용은 하도급 법 관련사항이 아님.

(3)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4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관계에서의 영세업자 보호	공정거래	581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따른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66

152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74

151	건설 하도급거래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9

150	갑의귀책사유로 납기연장 시 추가비용 부담여부	공정거래	660

149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하도급법 4조)	공정거래 -	777

148	2개월 어음조건으로 하도급계약 후 현금지급 시 감액	공정거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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