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1]
도급 미성량 적용 산출내용(대한주택공사)
발주처 계약금액 : 1,150,000원(직접비 1,000,000원, 간접비 150,000원)
기성금액 : (예정 공정율 39.81%)
적용대가 : 689,080원(59.92%)
지수조정율 : 22.17%, 조정금액 : 152,769원
[적용1]
하도급업체 미성량 산출(공종별 A,B,C,D.......10개사)
물가연동 기준일 발주처와 동일적용
계약금액 : 1,000,000원(공종별 A,B,C,D.......10개사) 직접공사비 대비 전체 평균 하도급율이 100%임
기성금액 : 300,000원(기성율 30%) -- 실제 하도급대금 지급대가
적용대가 : 700,000원(70%)
지수조정율 : 22.17%, 조정금액 : 155,190원
[적용2]
하도급업체 미성량 산출(공종별 A,B,C,D.......10개사)
물가연동 기준일 발주처와 동일적용
계약금액 : 1,000,000원(공종별 A,B,C,D.......10개사) 직접공사비 대비 전체 평균 하도급율이 100%임
기성금액 : 400,800원(기성율 40.08%) --- 발주처와 동일적용
적용대가 : 599,200원(59.92%)
지수조정율 : 22.17%, 조정금액 : 132,842원
[질의1]
상기와 같이 되었을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지요.
하도급법에는 적용 받으면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기준 적용이 곤란함.
[내용1]과 같이 하도급 물가연동 미성량 적용대가를 실 기성금액으로 적용하면 원수급사는 152,769원을 수령하고 하수급사에게 155,190원을 지급하게 됨.
[내용2]와 같이 하도급 물가연동 미성량 적용대가를 실 기성금액으로 적용하면 원수급사는 152,769원을 수령하고 하수급사에게 152,769원을 지급하게 됨.
[질의2]
상기 내용과 같이 발주처에서 적용받은 내용과 같이 지급할 경우 어떤것을 적용 해야 되는지요.
[내용3]
레미콘 타설 도급 미성량 100개,
경우1: 하도급 미성량 100개,
경우2: 하도급 미성량 80개,
경우3: 하도급 미성량 100개 일때
어떤 경우를 적용해야 되나요?
(발주처에서는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미성량을 산출 하였으므로 실 시공과는 무관 함)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