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사(원사업자), B사(당초부대입찰업체), C사(수급사업자-실제 계약 및 시공업체)
2) '98. 5. 25 : 부대입찰 낙찰 및 도급계약 체결
'98. 8. 20 : 부대입찰 참여업체의 공사포기
'99. 1. 1 : DE - ESC 조정 기준일
'99. 1. 30 : 하도급계약 체결
3)당초 A사(원사업자)와 B사(당초 부대입찰업체)가 설비공사에 대하여 부대입찰에 의해 '98년 5월 25일에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A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2항 및 부대입찰 집행기준(재경부 고시 제97-1)에 의해 당초 B사의 부대입찰 내용과 동일하게 C사(계약 및 시공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임.
4)원사업자는 2000년 5월 26일에 발주자로부터 '99년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DE-ESC 적용 받은 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이견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원사업자의 주장 : 당초 부대입찰에서 실제 계약업체로 변경되었더라도 부대입찰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부대입찰의 승계시공으로 판단되므로 DE-ESC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사업자의 주장 : 부대입찰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승계시공은 아니며, DE-ESC조정기준일 이후에 실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DE-ESC 적용을 하는것은 법 위반임.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