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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ESC에 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5.18

질의내용

물가변동 ESC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원도급

최초계약일 1998. 3. 1, 계약금액 1,000,000원

제1회 ESC적용일 1998.9.1, 미성금액 500,000원, ESC율 5.5%, ESC금액= 27,500원

1차 변경계약일 1999. 3. 31, 계약금액 증액 2,000,000원(신규공사 추가)

제2회 ESC적용일 1999.5.1, 미성금액 2,000,000원, ESC율 6%, ESC금액= 120,000원

하도급

최초계약일 1998. 5. 1, 계약금액 800,000원

제1회 ESC적용일 1998.9.1, 미성금액 400,000원, ESC율 5.5%, ESC금액= 22,000원

1차 변경계약일 1999. 5. 25, 계약금액 증액 1,600,000원(신규공사 추가) 최초 하도급 낙찰율 80%로 단가적용 계약금액 증액(선시공 없슴)

상기와 같이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을때 추가금액 1,600,000원에 대하여 ESC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1999.5.1)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시점 (1999.5.25)에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

- 다만 하도급 계약 시 당시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임.

ㅇ 이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1	물가변동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03

70	물가변동 용어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공정거래 -	691

69	물가변동 미성금액 적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046

68	물가 상승 율 및 하자보수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91

67	도급변경에 따른 하도급 단가·적용 문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8

66	공사지연에 따른 관리비 보상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64

65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 발생한 현장관리비 지급요청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2

64	계약특수사항과 하도급 법 제16조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5

63	경제상황 등에 따른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2

62	건설공사 하도급 E/S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97

61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단가 결정건	공정거래 -	810

	ESC에 대하여	공정거래 -	1734

59	DSC 적용여부	공정거래 -	771

58	DE-ESCALATION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767

57	합병관련 시 하도급 계약문제	공정거래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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