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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DSC 적용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0.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목전문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견적당시 설계변경중으로 터널 단면이 증가될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하수급업자 선정 시 터널 단면 증가분을 예상하여 견적을 시행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설계변경결과 단면변화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사견적시 증가분에 해당하는 범위의 단가 감액을 시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3회 DSC를 동시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아 래 -

물가변동 적용기준일 : 1회 97년 9월 1일 6%

2회 97년 12월 31일 9%

3회 99년 2월 1일 -5.12%

하도급 계약 : 1998년 2월 16일

변경계약일 : 1999년 8월 20일

회신내용

ㅇ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물가변동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공사의 경우는 발주자의 물가변동 적용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거나 감액을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증액해 주거나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ㅇ한편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시점에 이미 물가변동분(DSC포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될것임.

- 다만 부대입찰과 같이 물가변동분이 감안되지 않았음이 입증되거나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정해 주거나 조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ㅇ또한 ESC 또는 DSC에 따른 금액 조정문제와 별개로 하도급계약 체결후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추가 공사분이 발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원도급공사의 설계변경여부에 관계없이 추가소요금액을 반영해 주어야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1	물가변동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03

70	물가변동 용어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공정거래 -	689

69	물가변동 미성금액 적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046

68	물가 상승 율 및 하자보수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89

67	도급변경에 따른 하도급 단가·적용 문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7

66	공사지연에 따른 관리비 보상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64

65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 발생한 현장관리비 지급요청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1

64	계약특수사항과 하도급 법 제16조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5

63	경제상황 등에 따른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2

62	건설공사 하도급 E/S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96

61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단가 결정건	공정거래 -	809

60	ESC에 대하여	공정거래 -	1733

	DSC 적용여부	공정거래 -	771

58	DE-ESCALATION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767

57	합병관련 시 하도급 계약문제	공정거래 -	800

... 31 [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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