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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단가 결정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3.22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건축)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단가결정에 관한 사항 입니다.

당 현장은 관급공사로 발주처와 원도급사간에 설계변경에 의한 신규비목 발생 시 신규단가는 회계예규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당시의 현실단가에 도급 낙찰율을 반영하여 적용 받았습니다.

이때. 설계변경분에 대한 하도급 단가 결정 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하도급 계약 시 [신규비목 단가는 원도급자의 도급단가에 하도급 낙찰율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라고 상호 계약 체결한 바, 이를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결정 했을때, 관계법령상 위배됨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신규비목의 단가조정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내용 등을 감안하여 상호 합의하에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면 될 것임.
ㅇ 따라서 하도급낙찰율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도급낙찰율을 적용 받았다면 질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방할 것임.

- 다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위반될 소지도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1	물가변동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04

70	물가변동 용어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공정거래 -	691

69	물가변동 미성금액 적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048

68	물가 상승 율 및 하자보수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91

67	도급변경에 따른 하도급 단가·적용 문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8

66	공사지연에 따른 관리비 보상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65

65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 발생한 현장관리비 지급요청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3

64	계약특수사항과 하도급 법 제16조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6

63	경제상황 등에 따른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3

62	건설공사 하도급 E/S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98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단가 결정건	공정거래 -	811

60	ESC에 대하여	공정거래 -	1734

59	DSC 적용여부	공정거래 -	772

58	DE-ESCALATION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768

57	합병관련 시 하도급 계약문제	공정거래 -	800

... 31 [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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