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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물가 상승 율 및 하자보수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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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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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1) 발주자와 계약(1995.2)후 공사진행 중 물가상승(1995.8)으로 발주자와 계약금액을 조정(1995.12)하였음. 이 경우 하도급 계약일이 1995.11이었을 때 원 도급자의 1995년 물가상승기준일(1995.8)이후가 되므로 하도급계약은 물가상승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하여 물가상승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 변경하여야 한다면 그 사유는?
(2) 발주자와 계약(1995.2)후 공사진행 중 물가상승(기준일 : 1995.8)으로 발주자와 계약금액을 조정(1995.12)하였음. 이 경우 하도급 계약일이 1995.7이었을 때 하도급 계약 시 계약특약조건으로"계약단가는 계약 당해년도 물가상승을 감안한 단가"로 명시하였을 때에도 하도급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원 도급자가 받은 물가 상승 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당해 년도 물가상승은 적용치 아니하고 계약 차 년도부터 발생할 물가상승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3) 하도급자의 물가상승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일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하도급 입찰 의뢰한 날이 기준일로 적용되는지?
(4) 하도급자인 "갑"사, "을"사, "병"사와 하도급 계약 후 공사시행 중 발주자로부터 6.3%의 물가상승을 합의 후 원 도급자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 이 경우 원 도급자의 물가상승률이 6.3%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갑"사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물가상승률 적용은 2.5%이고 "을"사에 의한 경우에는 5.1%이며. "병?사에 의한 경우는 3.0%가 되었을 때
(가) 원 도급자의 물가상승률이 6.3%이므로 "갑"사, "을"사, "병"사인 3개 하도급자의 계약금액 조정도 6.3%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 "병"사의 물가상승률이 5.1%이므로 "병"사만 5.1%로 계약금액 조정하고 "갑"사, "을"사는 물가상승 적용 조건인 5%미만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 "병"사의 물가상승률이 5.1%이므로 "병"사는 5.1%로 "갑"사는 2.0%, "을"사는 3.0%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5) 하도급업체와의 하자보수기간을 원 도급 하자보수기간을 무시(연장 및 단축)하고 쌍방(원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하여 계약하였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6) 발주자와 계약(공사기간 : 1993.5.1∼1997.3.1)으로 공사진행 중 교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갑"사와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공사기간 : 1994.6.1∼1996.7.31)하였음. 하도급공사 완료 후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계약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 원 도급계약조건 : 교량공사 하자보수기간 : 공사 준공 후 10년
- 하도급계약조건 : 교량공사 하자보수기간 : 원 도급 전체공사 준공 후 10년
(가)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 적용 시 하자보수 적용시점을 하도급계약조건에 의해 하도급공사 준공일인 1996.8.1일부터 적용하여 2007.3.1까지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는지? 저촉이 된다면 그 사유는?
(나) 아니면 하자보수 적용기간을 원 도급자와 똑같이 적용하여 원 도급공사 준공일 이후인 1997.3.2일부터 2007.3.1까지 적용하여야 하는지, 이러한 경우 하도급업체의 공사준공이후부터 원 도급업체 공사준공까지의 기간(1996.8.1∼1997.7.31)중에 발생되는 하자보수를 하도급업체와 원 도급업체 중 누가 하자보수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
| 회신내용 |
(1)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어야 됨.
(2)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 조정기준 시점 전에 관계없이 하도급 법 제16조에 의거 하도급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어야 됨.
(3) 원칙적으로 하도급 계약 일이 기준이나, 사실상의 하도급거래가 조정기준 시점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의 하도급거래 개시 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4) 지수조정 방식일 경우 하도급내역에 대한 구분 없이 발주자로부터 인정 받은 전체 비율대로 적용해 주어야 하고, 품목조정 방식일 경우 해당 공종의 계약내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인정 받은 품목조정 방식일 경우 해당 공종의 계약내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인정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적용해 주어야 함.
(5) 원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하자보수기간을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6)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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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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