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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공사 하도급 E/S관련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계약상황)
① 도급계약 체결일 : 1994.9.8

② 하도급계약 체결일 : 1995.12.23(계약체결 시 선급금 30%지급)

③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도급 계약금액 조정기준 시점(이하"기준시점"이라 함) : 1996.1.1　

(1) 위와 같은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조정이 필요한가 여부.

(2) 기 지급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면 기 지급된 선급금의 금융비용까지도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4)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시점으로부터 몇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기준시점 이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2) (3) 하도급대금 조정 시 선급금 지급 분이 있는 경우 공제여부는 하도급 법 상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람.

(4) 하도급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원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1	물가변동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03

70	물가변동 용어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공정거래 -	691

69	물가변동 미성금액 적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046

68	물가 상승 율 및 하자보수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91

67	도급변경에 따른 하도급 단가·적용 문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7

66	공사지연에 따른 관리비 보상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64

65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 발생한 현장관리비 지급요청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2

64	계약특수사항과 하도급 법 제16조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5

63	경제상황 등에 따른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2

	건설공사 하도급 E/S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97

61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단가 결정건	공정거래 -	809

60	ESC에 대하여	공정거래 -	1733

59	DSC 적용여부	공정거래 -	771

58	DE-ESCALATION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767

57	합병관련 시 하도급 계약문제	공정거래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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