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1차: '98.2.24)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시점 '98.4.1)에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다만 하도급 계약 시 당시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임.
ㅇ 또한 하도급계약이 물가조정기준일(2차: '98.9.1) 이전에
체결('98.4.1)되었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았다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물가 조정율은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적용 받은 물가조정율을 기준으로, 1차 물가조정기준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변동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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