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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질의내용
- 도급계약일 : 1995.12.29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시점 : 1996.4.29

-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일 : 1996.7.7

하도급계약을

(1) 1996.4.10 체결한 경우와

(2) 1996.6.20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가 여부.

회신내용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법 제16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2)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됨. 다만,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자세한 사항은 하도급 법 제16조 및 지침Ⅲ.13. 참조)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6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등이 아래와 같은경우	공정거래 -	805

85	물가변동적용(설계변경으로인한 증액금액에 대한 적용여부)	공정거래 -	988

84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건	공정거래 -	727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68

82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건	공정거래 -	1226

8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927

80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공정거래 -	789

79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74

7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780

7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공정거래 -	732

76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0

7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1466

7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899

73	물가변동(DS)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안	공정거래 -	679

72	물가변동 조정율 부분적용에 대하여(질의번호2557과 관련)	공정거래 -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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