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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발주자와 원 사업자가 A화력발전소 1, 2호기 보일러건물 철골공사를 통합 계약함.
※ 예정공정표상 1, 2호기의 착공시점(1호기 : 1992.7.21, 2호기 : 1993.1.25)은 다르나 계약단가도 동일하고 ESC(조정기준 시점 : 1993.1.1)도 동일하게 적용 받았음.

2.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는 위 1, 2호기에 대하여 각각 분리계약을 체결(1호기 : 1992.7.20, 2호기 : 1993.1.25)하였는 바, 2호기 계약적용 단가는 1993년도 물가 상승 율의 반영 없이 1호기와 동일단가를 적용.

3. 2호기의 하도급계약이 비록 ESC 조정기준 시점 이후인 1993.1.25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단가가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체결된 1호기와 동일하고 발주자도 2호기에 대하여 1993년도 ESC를 1호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사비를 증액 시켜 주었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2호기에 대해서 ESC를 적용시켜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 법 제16조 제1항은 "원 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2.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 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기준 시점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이라도 하도급계약단가, 계약방법, 계약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급사업자가 원 사업자와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하도급 법 제16조 제1항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6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등이 아래와 같은경우	공정거래 -	805

85	물가변동적용(설계변경으로인한 증액금액에 대한 적용여부)	공정거래 -	988

84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건	공정거래 -	727

83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68

82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건	공정거래 -	1226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928

80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공정거래 -	789

79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74

7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782

7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공정거래 -	732

76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0

7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1467

7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899

73	물가변동(DS)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안	공정거래 -	679

72	물가변동 조정율 부분적용에 대하여(질의번호2557과 관련)	공정거래 -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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