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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물가변동 조정율 부분적용에 대하여(질의번호2557과 관련)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2000.05.01 |
| 질의내용 |
질의번호 2557호 관련입니다
상기번호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원도급 계약일 : 1998.1.30
원도급 물가변동 조정일 : 1998.9.1
하도급계약일 : 1998.5.20
하도급계약이 물가조정 기준일(1998.9.1) 이전에 체결(1998.5.20) 되었고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았다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물가조정율은 조정율을 기준으로 원도급 계약시점(1998.1.30)부터 하도급계약시점(1998.5.20) 까지의 물가변동분을 공제하여야 함.
[질의]
1.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회신내용을 보면 조정율 산정에 있어 발주자로 부터 받은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여 기준일 이전에 계약 시 대부분 전체평균 지수조정율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2. 상기 회신 내용과 같이 원도급계약 시점(1998.1.30)부터 하도급 계약시점(1998.5.20)까지 의 물가 변동분을 공제한다면, 반대로 물가변동 감액이 아닌 증액일 경우 원도급 계약시점(1998.1.30), 하도급계약시점(1998.5.20)까지만 증액하여도 되는지요(상기 회신내용과 같이 개관적인 없이도.....)
3. 만약 개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공인기관의 기간별 물가변동 조정율을 발급 받아 하면 되느지요.
4. 또한 감액시 개관적인 자료가 없어 물가변동 조정율을 전체 평균조정율 적용하여 해당기간(1998.1.30. - 1998.5.20) 만큼이 아닌 전체 기간으로 조정 시 부당한 감액에 해당 되는지요. |
| 회신내용 |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계약일이 물가조정기준일(1998.9.1)이전에 체결(1998.5.20)되었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았다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물가조정율은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물가조정율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하락분을 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원칙임.
ㅇ 객관적인 자료로는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등이 있으며,
- 학교 또는 연구소 등 공인기관에서 산정한 물가변동율이나 원사업자가 직접산정한 물가변동율을 발주자가 조정율로 인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물가하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하락분을 공제한 조정분보다 과다하게 감액조정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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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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