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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당사와 하도급자의 물가 상승 액 적용을 배제키로 한 계약행위는 적법합니까?
(2) 적법하지 않다면 적용하는 방법은?

(가) 발주 처와 동일하게 조정기준일(1993.5.1) 이후 물량에 대해서 적용합니까?

(나) 조정기준일이 1993.5.1이므로 이전 계약 체결한 업체에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하는지?

(다) 하도급자와의 계약조건을 인정 1994년 이후의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합니까?

회신내용

(1) 하도급 법 제16조는"원 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귀사와 하도급자간에 임의로 귀사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더라도 하도급대금 증액은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하도급 법에 위반됨. 다만 하도급계약 시 상승 조정된 단가로 계약금액에 이미 반영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증액시기 반영 부분만큼 제외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가) 위 (1)에 대한 답변에서 바와 같이 하도급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조정기준일(1993.5.1)이후 물량에 대해 적용하여야 할 것임.

(나) 1993.5.1이후의 하도급계약이 계약당시의 물가에 의해 체결 되었다면 조정기준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함.

(다) 위 (1)에 대한 답변 참조.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6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등이 아래와 같은경우	공정거래 -	804

85	물가변동적용(설계변경으로인한 증액금액에 대한 적용여부)	공정거래 -	987

84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건	공정거래 -	727

83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67

82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건	공정거래 -	1225

8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926

80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공정거래 -	78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74

7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780

7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공정거래 -	732

76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19

7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1466

7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898

73	물가변동(DS)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안	공정거래 -	678

72	물가변동 조정율 부분적용에 대하여(질의번호2557과 관련)	공정거래 -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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