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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1.21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 기준일 : '99. 2. 7
-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변경계약 체결일 : '99. 9. 11

- 하도급 계약일 : '99. 1. 7

하도급 계약조건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 갑은 계약체결이후 그 이행을 위하여 90일 이상이 소요된 경우에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를 초과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 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가능한가를 질의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 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공사의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물가변동조정 적용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적용해 주어야 함이 원칙임.

- 다만 하도급계약금액의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 하도급업체에 대한 ESC조정율은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조정받은 ESC조정율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임.

ㅇ 하도급법 제 1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및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여부 도는 등락율에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ESC를 적용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적용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6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등이 아래와 같은경우	공정거래 -	804

85	물가변동적용(설계변경으로인한 증액금액에 대한 적용여부)	공정거래 -	987

84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건	공정거래 -	727

83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67

82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건	공정거래 -	1225

8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927

80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공정거래 -	788

79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74

7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780

7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공정거래 -	732

76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19

7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1466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899

73	물가변동(DS)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안	공정거래 -	678

72	물가변동 조정율 부분적용에 대하여(질의번호2557과 관련)	공정거래 -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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