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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8.19

질의내용

1. 원도급계약일 ; 1998. 2. 24.
2. 물가변동조정기준일; 1998. 12. 31.

3. 하도급계약일 ; 1998. 10. 30.

물가변동에 대한 하도급금액의 조정 시 원도급계약일부터 하도급계약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을 공제한 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물가변동 지수적용율 전체기간에 대한 일일평균을 산출한 후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공사의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물가변동조정 적용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지급해 주어야 함이 원칙임.

-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증액 받아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6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등이 아래와 같은경우	공정거래 -	804

85	물가변동적용(설계변경으로인한 증액금액에 대한 적용여부)	공정거래 -	987

84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건	공정거래 -	727

83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67

82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건	공정거래 -	1225

8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92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공정거래 -	788

79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74

7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780

7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공정거래 -	732

76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19

7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1466

7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898

73	물가변동(DS)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안	공정거래 -	678

72	물가변동 조정율 부분적용에 대하여(질의번호2557과 관련)	공정거래 -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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