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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급금을 줘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주지도 못하고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6.15

질의내용

발주처로부터 수급업자가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에게 비율대로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나,
하수급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전 수급업자의 부도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 1999. 4. 7. 발주처로부터 수급업자 선급금 수령

- 1999. 4. 12. 수급업자 부도 및 화의신청

- 1999. 4. 20. 재산보전처분 법원결정

- 1999. 10. 28. 화의 확정(법원판결)

질의)

1. 선급금 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여부?

2. 선급금 화의채권 귀속여부?

(화의조건에 따른 선급금 지급가능 여부)

3.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여부.

4. 지연이자 지급시 산출근거는?

(지연이자 적용시점은?)

회신내용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미 지급한 상태에서 부도 발생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6조(선급금의 지급)위반이라 할 것임.

ㅇ 또한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날(16일째 되는 날)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연25%)에 의한 지연이자를 부담함.

ㅇ 한편 미지급 선급금이 화의채권에 귀속되어 화의조건에 따른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는 화의법상의 문제로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6	선급금의 지급 시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	1918

	선급금을 줘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주지도 못하고	공정거래 -	848

264	선급금율 결정시기	공정거래	1062

263	선급금사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324

262	선급금 지연이자 계산	공정거래	1178

261	선급금 지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156

260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61

259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912

258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780

257	선급금 지급시의 대금조건에 관하여	공정거래	904

256	선급금 지급관련	공정거래	1039

255	선급금 지급 요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9

254	선급금 지급 요령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991

253	선급금 미 보증 시 선급금 미 지급의 법 위반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484

252	선급금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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