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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5.01

질의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제6조에 따르면 지급보증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제출한 날까지는 이자부과 일수에서 제외되는데..
그렇다면

1.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날 : 2000.04.01

2. 선급금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 : 2000.04.01

3. 선급금 법정 지급기일 : 2000.04.16

4.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한 날 : 2000.04.12

5. 선급금을 지급한 날 : 2000.04.27

상위와 같이 지급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보증서를 제출했을 경우(2000.04.19)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후(2000.05.04)에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의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할 수 있으므로 위 질의 내용의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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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6	선급금의 지급 시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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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780

257	선급금 지급시의 대금조건에 관하여	공정거래	903

256	선급금 지급관련	공정거래	1038

255	선급금 지급 요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9

254	선급금 지급 요령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991

253	선급금 미 보증 시 선급금 미 지급의 법 위반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484

252	선급금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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