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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급금 지급시의 대금조건에 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09.10

질의내용

하도급법거래 공정화 지침('99.6.30)의 선급금 지급 조항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법6조,법13조)을 발주처 수금조건(현금 or 어음)을 감안하지 않은 현금화 도래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현금비율을 유지하면서 어음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법정기일내 하수급인이 현금화 할 수 없으면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선급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구 하도급법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95.6.30)에서 발주처로 부터 현금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였을 경우를 구분하여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결제기간이 발주자로 부터 받은 어음의 조건 보다 불리한 경우에 한하여만 어음할인료를 부과토록 하므로서 발주처 수금조건을 감안한 대금지급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질의1)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99.6.30)에서는 선급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시 발주처 수금조건 여부에 관한 구분이 삭제 되었는바, 발주처로 부터 선급금을 전액 어음(60일)으로 수령하여 하수급인에게 법정지급기일내 지급하면서 전액 어음(50일)으로 지급할 경우 법정지급기일 15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원사업자가 추가로 할인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선급금 지급 6의 가 (1) 지연이자 계산 예시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법정기일 이전에는 제출 하였으나 법정기일에 임박하여 제출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한 날로 부터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 까지 기간일수를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부담하여야 함.
2)수급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임박하여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였다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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