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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급금 지급 요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노임공사)을 체결한 후 발주자가 원 사업자에게 선급금 수령조건으로 선급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여 원 사업자는 자재구입용도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선급금 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발주자의 선급금 사용내역 지정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노임공사를 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내용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 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도 선급금의 내용이 자재구입 용도라면 노임부분은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단,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선급금 수령 후 제출한 것이 노임부분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도급법 제20조의 탈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6	선급금의 지급 시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	1917

265	선급금을 줘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주지도 못하고	공정거래 -	847

264	선급금율 결정시기	공정거래	1061

263	선급금사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323

262	선급금 지연이자 계산	공정거래	1178

261	선급금 지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156

260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61

259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911

258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779

257	선급금 지급시의 대금조건에 관하여	공정거래	903

256	선급금 지급관련	공정거래	1038

	선급금 지급 요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9

254	선급금 지급 요령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991

253	선급금 미 보증 시 선급금 미 지급의 법 위반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484

252	선급금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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