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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발주처로부터 금차 년도 계약금액의 20%를 선급금으로 지급 받고,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코저 하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하도급 공사의 계약금액이 도급계약금액을 상회하고 있고,
(1) 이 경우 도급자는 당해 공종의 도급금액에 대해서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100%을 적용(예의 경우 200원) 하는지?

(2) 또는 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공종의 하도급 금액에 대해서 선급금 율(20%)을 적용(예의 경우 300원)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은 원 사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정도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한 규정이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일부공동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보다 초과한 경우도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공종별로 비율을 달리하여 지급 받은 경우가 아니라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지급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함)
(2) 즉,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에 선급금 수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6	선급금의 지급 시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	1918

265	선급금을 줘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주지도 못하고	공정거래 -	847

264	선급금율 결정시기	공정거래	1061

263	선급금사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323

262	선급금 지연이자 계산	공정거래	1178

261	선급금 지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156

260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61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912

258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780

257	선급금 지급시의 대금조건에 관하여	공정거래	903

256	선급금 지급관련	공정거래	1039

255	선급금 지급 요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9

254	선급금 지급 요령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991

253	선급금 미 보증 시 선급금 미 지급의 법 위반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484

252	선급금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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