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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급금율 결정시기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06.16

질의내용
1.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선급금으로 수령하였으나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업체의 사정으로 약 2개월간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치 아니하여 선급금을 지급치 않았으나 2회정도 기성금이 지급된 현재 전체 하도급계약금액이 아닌 잔여공사금액에 대하여 당사가 지급 받은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
2. 위항의 경우 잔여 하도급공사 금액이 아니라 당초 하도급계약금액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선급금 지급액이 잔여공사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초공사 금액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면 선급금 공제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급금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한 내용과 같이 선급금 지급보증서의 지연제출 원인이 하도급업체에 있으므로 잔여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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