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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급금 지급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2.22

질의내용

도급공사 중 선급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하도급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이 후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아래의 경우 계약시 지급했던 선급금으로 지급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하도급업체 : A사

하도급계약일 : 1999.08.01

하도급계약액 : 100백만원

하도급선급금 : 20백만원(지급일 1999.09.01, 선금율20%)

지급방법 : 어음 100% (90일어음)

도급계약일 : 1998.03.10

도급선급금수령 : 2000.02.01

선금율 : 잔여공사의 50%(현금)

2000.02.01시점의 A사 잔여공사금액 30백만원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급금의 지급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토록 되어있는 바, 귀사가 발주자에게 원도급잔여공사의 5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잔여공사 금액기준 같은 비율로 지급하면 될 것임.
- 따라서 원사업자가 선급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추가적인 지급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6	선급금의 지급 시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	1917

265	선급금을 줘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주지도 못하고	공정거래 -	847

264	선급금율 결정시기	공정거래	1061

263	선급금사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323

262	선급금 지연이자 계산	공정거래	1178

261	선급금 지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156

260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61

259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911

258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780

257	선급금 지급시의 대금조건에 관하여	공정거래	903

	선급금 지급관련	공정거래	1039

255	선급금 지급 요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9

254	선급금 지급 요령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991

253	선급금 미 보증 시 선급금 미 지급의 법 위반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484

252	선급금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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