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대금 관련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 위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의 성명.주소,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명백히 하여 신고할 수 있음.
2. A사가 일괄발주하기를 강요하여 노무비는 정식계약하고 자재구입부분을 별도계약 하였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여부.
ㅇ 노무비와 자재구입부분의 분리 발주사항은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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