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시작된 것이 '99.3.31이전이고 개정 하도급법('99.4.1 시행)에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 귀사가 사후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개정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상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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