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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부도에 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1.18

질의내용

1.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인천 LNG A건설사의 하청업체인 B건설사의 부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3. A건설사는 B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완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납품업자는 B하청업체로부터 5~6개월이상의 어음을 수령,보관하고 있던 중, 1999년 12월 31일 부도 B사가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4. 이때 A건설사는 B하청업체의 선정 및 관리 소홀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요.

5. 또한 B사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에 대해서 A건설사(원도급업자)는 납품업자에게 부도어음에 대해서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요.

6.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상기와 관련이 전혀 없는지요.

7. 상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지아니한 발주자 내지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것은 아님.

ㅇ 따라서 본 건 질의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한 A건설사나 한국가스공사는 하도급대금이나 부도어음에 대한 책임이 없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하도급대금 못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	825

385	하도급대가지급 방법 문의	공정거래 -	745

384	하도급금 지급에 관한 질의요청 응답 내용	공정거래 -	765

38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법령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423

38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19

381	하도급거래 관련	공정거래 -	684

	하도급 부도에 관하여	공정거래 -	836

379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	공정거래 -	671

378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공정거래 -	640

377	하도급 대금의 지불방법에 대하여	공정거래 -	685

376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770

375	하도급 대금결정	공정거래 -	641

374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비율 확보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697

373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769

372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에 관한 문의	공정거래 -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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