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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거래 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8.12

질의내용
하도급관련 질의 입니다.
1.원사업자의 우월적지위 판단기준(매출액,종업원 2배수이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만, 수급업자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중 지방단위농협과의 거래에 대해선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지방단위농협과 oem생산계약을 체결, 제품을 공급 받고 있어서요...

2.발주자가 전혀없는 원사업자의 경우 수급업자에 대한 대금결재 방법은 어떻게(현금&어음 비중, 어음기일등) 해야 합니까?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수급사업자라 함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므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기는 곤란하며 이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ㅇ 발주자가 없는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결제비율, 어음만기일의 제한은 받지 않아도 될 것이나,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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