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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8.14

질의내용

건설업 관련 하도급대금결재에 대한 문의 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관급발주에 의해서 낙찰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이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대금결재가 60일이내로 지불토록 하고 있는데, 원도급자의 경우..대금수령은 선급금,기성에 의해서 관에서 수령을 하는데,

원도급자의 경우 공사를 추진함에 있서 기성수령을 보통 1년에 2-3회에 걸쳐 수령을하게 되는것이 보통인데..

이런 경우 원도급자의 경우 자금이 선투입되는경우가 보통이며 ...현재 건설경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경영상의 상당한 에로가 있다고 할수있는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자금을 집행 시 원도급자가 관기성수령시에 하도급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경우에 ...이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

만약 회사의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서서 60일이상 대금결제도 문제가 되는지..

60일이상 대금결재가 가능한 조항은 어떤것인지 ...

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년에 2-3회에 기성금을 받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수령시에 지급하기로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의 질의에 대하여,
ㅇ 기성주기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면 될 것임.

2. 회사의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어 60일이상 대금결제시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ㅇ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의 재무구조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 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하도급대금 못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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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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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	공정거래 -	671

378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공정거래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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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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