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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금 지급에 관한 질의요청 응답 내용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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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1)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 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는 "원 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경우에 원 사업자가 발주자(재 하도급의 경우에는 원 사업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과 제3항을 비교했을 시 준공금, 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후 15일 지나서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60일 이내 어음으로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2) 상기 질의1의 경우로서 15일이 지났더라도(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
| 회신내용 |
(1)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 사업자가 발주자(재 하도급의 경우 원 사업자)로부터 준공금과 기성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양 하므로,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과 기성금을 지급 받은 후 15일이 지나서 목적물 인수 일부터 60일 내의 어음으로 준공금 및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 15일(지급기일)이후 어음지급 일까지의 지연이자와 어음지급일 이후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부담하여야 함.
(2) 목적물 인수 일이 4.30일이고, 준공금 수령 일이 5.10이므로 하도급대금은 5.25까지(목적물 인수 일부터 60일은 6.30일 이내이지만,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을 이미 수령한 상태이면 15일 후인 5.25 지급 해야할 날짜 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제5항에 의한 지연이자와 5.28이후 어음만기일(6.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할인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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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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