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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에 관한 문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6.15

질의내용

ㅇ 대기업인 당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가 '99.3월까지 30대 계열그룹군에 속해 있다가 지분매각을통해 '99.4월 계열그룹군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자의 경우 곧바로 하도급법에 따라 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유예기간을 두는지?

회신내용

ㅇ 위 경우 귀사의 수급사업자는 30대 계열그룹군에서 제외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자가 되므로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중소기업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3년간)"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 동안 계속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02-500-3513,509-7033∼4)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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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하도급대금 못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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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법령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422

38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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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공정거래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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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비율 확보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697

373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769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에 관한 문의	공정거래 -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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