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건설업 세무·회계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달리 수익·비용의 인식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건설업종에 필요한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또 개별원가계산방식,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의 인식, 도급금액의 수시 변경, 하자보수충당부채설정, 견적 등 사전원가계산과 공동도급 등 건설업만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신문은 전문건설사들이 건설업 세무·회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처리할 수 있도록 이강오 다솔티앤씨 대표세무사의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를 새롭게 연재한다. /편집자 주
건설업은 건설사업자가 계약 또는 자기계산에 의해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을 신축 및 설치공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된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세무관리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감독관청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입찰요건의 충족을 위한 재무비율 확인, 공사수입금액의 인식기준, 세금계산서의 발급, 과·면세의 구분, 인건비의 세무처리, 4대 보험의 관리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건설업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중 자본금은 건설업에서만 요구되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업회계상자본금이나 세무상 자본금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총계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건설업에서만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자본금이 미달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법인세 신고 전에 반드시 실질자본금을 확인해 미달 시에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제표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사대금을 종합건설사업자로부터 받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공급시기를 위반하게 되면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건설공사에 대한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나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할 때는 사용승인을 공사완료일로 본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계약당사자인 종합건설회사(수급인)에 발급해야 한다. /다솔티앤씨 대표
[이강오 세무사] taxlee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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