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건설업 실태조사와 자본금 (1)
요즘 건설업 실태조사로 인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업 실태조사 자본금 등록기준과 관련한 내용과 준비방법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1. 건설업 실태조사의 근거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등록 당시는 물론 업을 영위하는 내내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상시 충족을 체크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3년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하는 일명 ‘주기적신고’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점검했으나 과다한 행정력의 소모 등을 이유로 이를 폐지하고, 현재는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누구라도 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1항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횟수
건산법 제49조 7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라고 정해 실태조사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위한 실태조사도 건산법에 근거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3. 검토의 범위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 건산법 의무 관련한 규정 모두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등록기준 자본금으로 범위를 한정해 설명하겠습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cota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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