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가가치세 - 사업양도와 포괄의 내용
건설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포괄양도에도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검토합니다.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의 예시
①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사업과 관련이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⑤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년 2월9일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⑦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⑧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⑨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⑩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2. 미수금과 미지급금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및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cota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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