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건설업 기업진단 겸업자본의 평가 (2)
아직 건설을 등록하지 않은 겸업사업자가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해 건설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 시 실질자본의 평가
① 원칙
겸업사업자가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본금은 전부 건설업과 무관하므로 겸업자본금이 됩니다. 이때 자본금은 법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 법인의 주주는 추가로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이를 증자라 합니다. 또한, 증자에 의해 유입된 현금을 반드시 별도의 예금으로 일정기간 예치해야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② 납입자본금 증자의 예외 (특례)
겸업사업자가 증자를 해야 하는 것은 이미 전술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존의 납입자본금을 증자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건설업을 위해 유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보란 의미는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보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납입자본금에 대한 예외만 인정하는 것이고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의 현금을 일정기간 예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③ 납입자본금 특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토공사를 등록하려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익잉여금 1억원을 보유하는 회사는 이익잉여금 5000만원을 유보하고 추가로 1억원을 납입해 증자한 후 1억5000만원 이상을 예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 2억원, 이익잉여금 1억원을 보유하는 회사는 이익잉여금 1억원을 유보하고 추가로 5000만원 증자 후 1억5000만원 이상을 예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하면 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cota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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