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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세무회계] 배당소득세와 의제배당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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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세무회계] 배당소득세와 의제배당의 개념

배당이란, 상법상 법인의 투자자인 출자자(주주 또는 사원)가 법인으로부터 지분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채권자가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①내국법인으로부터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의제배당 ④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⑤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⑦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⑧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⑨이상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⑩1부터 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결국 소득세법은 법인의 투자자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이익의 분배나 잉여금의 배당을 받는 것을 포함해 이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득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위의 10가지 중 비상장 건설업 법인에 투자한 주주 등은 ①의 정식 배당 ③의 의제배당의 개념과 과세되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식이동으로 인한 증여세 관련 문제를 수회에 걸쳐 검토했습니다. 의제배당 역시 주식이동 중 특히 자본금의 변동을 일으키는 자본거래인 분할, 분할합병, 합병, 증자, 감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사전에 더불어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같은 자본거래는 증여세 또는 의제배당 문제를 각각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득세법의 배당소득 중 특히 의제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cota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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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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