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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세무회계] 임차보증금
문서구분 회신일자

질의내용
‘건설기업 세무회계’

1. 임차보증금

1) 임차보증금의 실재성 확인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 자료 등에 의해 평가를 하고 실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실자산입니다. 실재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금융자료이며, 임차보증금이 회사 통장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반드시 확인돼야 합니다.

2)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는 부실자산입니다. 단, 리스사업자와의 리스계약에 의한 차량 등의 리스보증금은 진단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3) 임차부동산의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이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이때 사업장이란 본점, 지점, 주된 또는 종된 사무소, 현장사무소를 말하며 등기·등록을 불문하고 실재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현장 숙소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재성 입증을 위해 공사현장과의 연접 여부도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4)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해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
위의 실재성 등의 외관을 갖춘 임차보증금일지라도 금액의 적정성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이는 주로 특수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법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보증금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부실자산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이때 시가는 공정가치로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감정가액, 부동산 조회가액’ 등을 말하며, 추가로 주변 부동산 임대 시세 등을 고려한 가액을 말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cota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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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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