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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세무회계]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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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세무회계]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의제배당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이 해산하는 경우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주주 등에게 지분율대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법인의 존속기간 동안 내부에 유보돼 있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보통 존속 중인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과다해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있으나 정확히 어떠한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존속기간 중 영업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주주 등은 배당을 통해 이를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우려해 가지급금의 형태로 인출해 자금을 사용하고, 이익잉여금은 그대로 사내에 유보시켜 결과적으로 과다한 잉여금이 존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과다한 잉여금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증가시켜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한 주식이동을 곤란하게 만드는 점과 지금 논의하는 해산 또는 청산 시점에서 거액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은 분배받은 재산가액에서 당초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배받은 재산가액은 배당 등으로 유출돼야 할 금액이 사내에 유보된 것을 포함하고 취득원가로 계상돼 있는 고정자산 등의 평가차액이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달리 주주가 이를 수취할 때 소득세를 과세받는 구조이므로 당연한 결과이며,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미실현이익이 해산 또는 청산을 통해 실현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과세 받고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역시 당연히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cota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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