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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세무회계] 건설업 기업진단 대여금의 평가,,,
문서구분 회신일자

질의내용
[세무회계] 건설업 기업진단 대여금의 평가,,,

1.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의 대여금 구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이때,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특수 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데, 이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건설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고려 없이 무조건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으로 인해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상여 처분 등에 의해 소득세 부담을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건설업 자본금도 감소시키는 항목이므로 여러모로 부정적인 계정과목입니다. 건설사업자들은 해당 계정과목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여러 가지 불이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3.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
 특수관계에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평가합니다. 겸업자산 역시 건설업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항목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겸업부채를 동시에 제거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로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조합 운영비를 대여하기 위해 차입금을 발생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겸업자산과 겸업부채의 대응 문제는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진단 지침은 건설사업자의 자금 대여행위를 건설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4.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
 예외적으로 실재성이 확인되고 건설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여한 금액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 현황, 조합 결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cota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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