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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세무회계] 건설업 법인세의 이해,,
문서구분 회신일자

질의내용
[세무회계] 건설업 법인세의 이해,,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그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법인에 부과되는 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지가 급등지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다.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에 대해 재산의 처분,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 분배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청산이라고 한다.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별장,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 이유는 토지 등 양도에 대한 개인의 양도소득세와 과세형평과 투기방지를 위한 데 있다. /다솔티앤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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