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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세무회계] 국민주택건설 용역과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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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세무회계] 국민주택건설 용역과 부가가치세 면제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사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발주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아야 한다. 둘째, 전문건설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등록을 해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되는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국민주택규모는 수도권 및 도시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그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 공동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종류를 보면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중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임시주거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하도급공사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된다. /다솔티앤씨 대표

[이강오 세무사] taxlee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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