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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물내부의 조립식 철제칸막이 설치공사
문서구분	건경 - 58070-103	회신일자	2000.01.24

질의내용

875㎜ 모듈의 칼라강판에 특수규격으로 주문된 석고보드를 공장에서 본드로 접착하여 특수사양의 철제 천장받이, 걸레받이와 함께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물내부의 조립식 철제칸막이는 어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내용이 공장에서 규격화로 제작된 강판과 석고보드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2. 다만, 구체적인 경우의 해당여부는 위 별표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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