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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협회 설립근거 담을 ‘건산법 개정안’ 심의 보류

국토위, “CM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통합 논의 후 심의”

“한국CM협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한 뒤 법안을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단법인인 한국CM협회(한국건설관리협회)의 설립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담은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류 이유로는 건산법에 한국CM협회 설립 근거를 명시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설계ㆍCMㆍ감리) 실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의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꼽혔다.

또 기업들의 중복 회원 가입, 제도 운용상의 중복ㆍ혼란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CM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CM협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통합이 필요한 시기”라며 “입법 취지는 CM산업의 발전이지만 건산법과 건진법으로 CM 관련 업무를 이원화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다 신중히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지난 7월 이사회를 열어 한국CM협회와의 통합 논의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국CM협회도 이달 초 열린 이사회에서 내부 TF를 구성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의 통합에 대한 회원사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양 협회의 통합 논의는 2014년 5월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건설설계협회를 통합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출범 이후 3년여만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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