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건설경제산업학회, 내년 건설산업 정책이슈 5가지 제시‘건설산업의 10대 정책 이슈와 과제’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내년에 건설산업에서 관·산·학·연이 함께 고민하고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건설정책 이슈 5가지를 24일 제시했다.

학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18년 건설산업의 10대 정책 이슈와 과제’ 정책 세미나<사진>에서 주택정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SOC 투자재정 확충, 교통인프라 투자 효율화, 노후인프라 대응 등 부문에 대해 치열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준형 교수(명지대 부동상학과)는 ‘주택 정책의 이슈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주택정책을 지방정부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이나 기금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는 ‘주택정책의 지방화’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도시 재생과 공공 공간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김용국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연구본부)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현재 기존의 민간공원(5만㎡ 이상) 특례제도 범위에 중소규모 도시공원(5만㎡ 미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추진 중인데,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 및 추진하고 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OC 투자 재정의 확충과 민간자본의 활성화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박수진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는 경제성장 기반 확보와 노후화된 시설물 개량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재정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 투자 확충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김주영 센터장(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은 SOC 재원 부족과 교통수요 변화, 그리고 시설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SOC 적기 공급을 위한 예산 계획 수립 △사전예방적 유지보수의 적극적 시행 △국토균형발전 및 혼잡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의 지속적 발굴 △유지보수 예산 증가에 대비해 부가서비스 성격의 교통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등 4가지를 제안했다.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조재용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는 우리나라가 간과하고 있는 노후 인프라의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유지 관리 및 보수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보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