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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PQ 세부기준 개정’ 논란 공은 국토부로

양 협회 점수 차등폭 확대 따른 로비경쟁 초래 한목소리 지적

“변별력 강화 공감하지만, 정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수 차등폭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로비경쟁만 부추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를 마친 ‘설계분야 PQ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명시된 점수 차등폭 확대 방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모두 ‘현행 기준 유지’라는 의견까지 전달한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인 20일 ‘설계분야 PQ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건설기술용역 기술평가 내실화ㆍ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그러나 공청회는 물론 행정예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개정안에 담긴 ‘기술능력ㆍ업무관리능력 등급별 배분ㆍ점수’에 대한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현행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상대평가 때 기술능력ㆍ업무관리능력 등급별 배분 기준은 ‘수(10%)ㆍ우(20%)ㆍ미(40%)ㆍ양(20%)ㆍ가(10%)’로 등급별 배분을 한 뒤 점수를 ‘수(100%)ㆍ우(90%)ㆍ미(80%)ㆍ양(70%)ㆍ가(60%)’로 배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20% 이내)ㆍ우(30% 이내)ㆍ미(50% 이내)ㆍ양(20% 이내)ㆍ가(10% 이내)’로 하고, 점수를 ‘수(100%)ㆍ우(80%)ㆍ미(60%)ㆍ양(40%)ㆍ가(20%)’로 배분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 이내’이란 세부평가기준의 자의적인 해석과 악용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행 기준 유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기술력에 적합한 등급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지만, 자칫 특정 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수 5%, 우 10%, 미 35%, 양 30%, 가 2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성 평가항목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점수 차등 폭을 확대할 때에는 기술력 강화보다 업체의 로비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도 국토부에 유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평가기준이 자칫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낙찰자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회원사들의 의견”이라며 “이제 국토부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통합해 총 3점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동등하게 5:5 비율로 조정하는 등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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