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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국도 확·포장사업에 편입된 면적만큼 인접 토지에 추가로 농지전용 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07-64	회신일자	1997.01.30

질의내용

면적 1,649㎡에 대하여 농지전용을 득하여 농기계 보관 및 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국가사업시행 국도 확·포장사업에 1,020㎡가 편입되므로 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편입 면적인 1,020㎡만큼 인접 토지에 추가로 농지전용 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시행한 사업토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연접한 토지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각 사업토지를 합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2	당사의 공장 준공허가 된 인접토지에 타사가 준공허가를 받았는데 당사와 인접 회사를…	토재 - 58307-293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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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의 연접한 토지의 정의는	토재 - 58307-222	599

119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은 후 당해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2차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	토재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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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가 분할한 토지에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준면적 미만으로 개발사업인가를 받아 …	토재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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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일반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일부 전환하여 변…	토재 - 58323-763	632

112	실제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일부를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당해 토지는 개발부담…	토재 -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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