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동일인의 범위에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관계는 포함되나 형제관계는 포함되지 아니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 법 제6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B와 C가 A소유의 토지를 토지사용승낙 등으로 임차하여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그 합산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인 경우 1,650㎡이상)을 초과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추후 사업시행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 됨) 다만, B와 C가 A로부터 사업대상토지를 사실상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대상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 미만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토지매입사실 확인 등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과권 자가 매매관계서류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
개발부담금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