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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비영리법인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청사를 신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경감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문서구분	토정 - 58307-511	회신일자	1998.04.23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청사를 신축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에 해당 되는지 와 경감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은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등의 공공기관이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공공성이 강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법인체가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위 경감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없음.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2	당사의 공장 준공허가 된 인접토지에 타사가 준공허가를 받았는데 당사와 인접 회사를…	토재 - 58307-293	506

121	국도 확·포장사업에 편입된 면적만큼 인접 토지에 추가로 농지전용 할 경우 개발부담…	토재 - 58307-64	581

1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의 연접한 토지의 정의는	토재 - 58307-222	598

119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은 후 당해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2차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	토재 -	761

118	개발면적이 합산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을 진행하지 않고 취…	토재 - 58383-522	600

117	가족들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 미만으로 각각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	토재 -	1254

116	가 분할한 토지에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준면적 미만으로 개발사업인가를 받아 …	토재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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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준 보전임지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개발부담금 50% 경감…	토정 - 58383-778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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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실제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일부를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당해 토지는 개발부담…	토재 -	608

	비영리법인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청사를 신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경감대상기관 및 …	토정 - 58307-511	520

110	공장등록변경승인을 받아 공장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토재 -	700

109	2개의 공장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합병 및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	토재 -	623

108	형질변경 없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전체면적이 해당되는지 …	토재 -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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