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1997.6.25.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각각 사용승낙 등을 받아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이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대상토지를 합산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사시행 중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승계 받게 됨) 다만, 각각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대상토지를 사실상 매입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토지의 임차여부 등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권 자가 관계 증빙서류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임.
|
개발부담금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