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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실제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일부를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당해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받았으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공장설립변경신청을 하여 실제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일부를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당해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개발사업시행 시 사업대상토지에 포함 준공되어 일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토지는 설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개발사업의 인가 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을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장설립당시 개발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은 토지를 공장설립변경승인 등을 받아 사업대상토지에서 취소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착수여부 등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사항이므로 부과권 자가 사업인가 등의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2	당사의 공장 준공허가 된 인접토지에 타사가 준공허가를 받았는데 당사와 인접 회사를…	토재 - 58307-293	507

121	국도 확·포장사업에 편입된 면적만큼 인접 토지에 추가로 농지전용 할 경우 개발부담…	토재 - 58307-64	582

1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의 연접한 토지의 정의는	토재 - 58307-222	599

119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은 후 당해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2차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	토재 -	762

118	개발면적이 합산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을 진행하지 않고 취…	토재 - 58383-522	600

117	가족들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 미만으로 각각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	토재 -	1254

116	가 분할한 토지에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준면적 미만으로 개발사업인가를 받아 …	토재 -	1340

115	1차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신청제외부지로 남아 같은 필지에서 분할된 곳에 2차…	토재 -	942

114	준 보전임지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개발부담금 50% 경감…	토정 - 58383-778	543

113	일반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일부 전환하여 변…	토재 - 58323-763	632

	실제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일부를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당해 토지는 개발부담…	토재 -	609

111	비영리법인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청사를 신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경감대상기관 및 …	토정 - 58307-511	520

110	공장등록변경승인을 받아 공장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토재 -	700

109	2개의 공장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합병 및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	토재 -	623

108	형질변경 없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전체면적이 해당되는지 …	토재 -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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