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①,②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 법 시행 규칙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예정 통지 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는 표준지 선정이나 비교표적용의 적정성 등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하는데 관련된 제반 절차상의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지 지가를 직접산정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산정 된 종료시점지가를 조정할 수는 없음.
나. 질의③에 대하여
동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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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