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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이미 완료된 사업을 부과 누락으로 현시점에서 부과할 경우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개정된 법 적용은
문서구분	토정 - 58383-1217	회신일자	1998.07.30

질의내용

토지형질변경사업을 '95.10.19. 허가를 받아 '96.5.10 준공하였으나 부과 누락으로 '98.6.11. 예정통지를 할 경우 종료시점지가 산정기준인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부칙 제2항이 '97.8.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었으나 동 법 개정 전 이미 완료된 사업을 부과 누락으로 현시점에서 부과할 경우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동 법 적용은?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가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회신내용

1997.8.30.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산제도는 폐지 되었는 바, 위 개정규정은 동 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포일인 1997.8.30.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동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하여만 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료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7.8.30.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개정법률에 의하여 부과종료 시점지가를 산정 하여야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산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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